유엔미래보고서 2050 독서토론
활동날짜 2017.05.31.
이름 박하늘
활동 내용 유엔 미래보고서 2050을 읽고 그에 관련한 주제 2가지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로 토론을 하였다.
느낀점 윤리문제를 중점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점점 부원들의 모습과 과정을 보며 차차 적응해나갔다.
첫 번째 토론의 주제는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는데 초반에 잠재적 범죄자 해석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양 측에서의 토론 논점이 약간 달라 중간에 전과범으로 정정하여 이후에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론주제를 명시할 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의해두고 토론을 시작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찬성 측의 입장은 잠재적 범죄자는 대부분 전과범으로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반하고, 많은 사상자들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 체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측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전과범의 범죄재발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내 생각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실제로 사전체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형사재판 정도의 범죄자만 적용시킨다는 식으로 양 측의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적용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토론의 주제는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월한 유전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였다. 찬성 측에서는 유전적 질환을 치료함으로서 이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윤리적 문제와 유전자 조작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유전자 가위 등과 같이 안전한 기술,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유전자 조작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술과 상품에는 고가와 저가, 고품질과 저품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히려 무작위로 정해지는 유전자인 키, 얼굴, 목소리, 지능 등이 오히려 아예 부유한 계층은 더 완벽함을 추구하여 태초부터 빈부격차를 줄이기 불가한 불평등한 사회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